5.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5.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5.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규정

    2018.10.05.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안산의료사협')내에서의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➀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➁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➂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산의료사협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1인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 처리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고충상담창구]
    1. 성폭력·성희롱(이하 "성폭력"이라 한다)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2. 경영지원실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경영지원실 팀원을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1.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업무
    2.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별표 제1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성폭력 고충의 신청]
    1.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성폭력 고충신청서(별표 제2호)에 의한다.

    제8조 [상담 및 조사]
    1. 고충상담원은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해 사법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인 사건은 조사결과 또는 처리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유보한다.
    4.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5. 고충상담원은 가해자 미상으로 신고된 사건이나 자체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인 경우 신속히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수사토록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1.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충상담원은 사건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가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1. 고충상담원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의 종결]
    조사 결과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충처리상담원 1인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5.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위원 기피신청]
    1.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기피신청 대상일 경우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1. 안산의료사협은 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공개사과, 일정기간의 봉사명령, 부서전환,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2. 안산의료사협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폭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요령 및 징계지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되어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 또는 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분을 유보한다.

    제16조 [재심청구]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제15조 제1항에 정한 조치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조치의 집행]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조치처분은 확정되며,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성폭력 예방교육]
    1. 고충상담원은 매년 12월말까지 익년도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3.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원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표 2. 성희롱 고충 신청서
    별표 3. 성희롱교육실시대장
    별표 4. 성폭력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별표 5. 재심(이의)제기서

     






    [별표 제1]


     

    고충접수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 명

    소속 부서

    팀장

    처장

    부총장

     

     

     

     

     

     

     

     

     

     


     

     




    [별표 제2]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신 청)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3 서식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대장

     

                              (서명)

    교육일시

    20  .   .   .

      교육장소

     

    교육내용

     

     

     

     

     

     

     

     

     

     

     

     

     

     

     

     

     

     

     

     

     

     

     

     

     

     

     

     

     

     

     

     

     

     

     

     

     

     

     

     

     

     

     

     

     

     

     

     

     

     

     

     

     

     

     

     

     

     

     

     

     

     

     

     

     

     

     

     

     

     

     

     

     

     

     

     

     

     

     

     

     

     

     

     

     

     

     

     

     

     

     

     

     

     

     

     

     

     

     

     

     

     

     

     

     

     

     

     

     

     

     

     

     

     

     

     

     

     

     

     

     

     

      관련 자료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제0 차 성폭력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수 신 :


    다음과 같이 성폭력심의위원회 소집을 통보합니다.


    1. :


    2. 장 소 :


    3. 안 건 :









    의안번호

    제 안




























    4. : 별 첨. .


    20



    성희롱심의위원회 간사 000(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재심(이의)제기서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위원회

     

     

     

     

     

     

     

     

    이의제기

     

    (불복사유)

     

     

      성희롱 예방규정 16조에 따라 성폭력심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성폭력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