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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대의원 논란 관련하여 조합원께 드리는 글

신윤관
2019.10.16 15:11 1,4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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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대의원 논란 관련하여 조합원께 드리는 글)

조합원 여러분께

요즘 우리조합 안팎에서 당연직 대의원 제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책임있는 집행부로서 논란을  해소하기위한 현재 경과와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
이재용 대의원께서 현재 우리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이사의 당연직 대의원 포함 관련하여 2차례 기획재정부에 협동조합기본법 위배에 대한 민원질의 후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아 홈페이지와 대의원 밴드게시판 등에 올렸습니다.

 이재용 대의원 1차 민원회신 내용
< 질의 내용 >
□ 대의원총회 운영 과정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둘 수 있는지
□ 당연직 대의원이 의결에 참석한 대의원총회는 효력이 있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선출과정이 없는 ‘당연직’ 대의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서 상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총회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그 여부는 법원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 할 사안으로 결의에 대한 효력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진은 이재용 대의원의 기재부의 회신내용에 대해 정관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중에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우리와 같은 당연직 대의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규정한 정관이 있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부의 법령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법제처에 질의를 하여 회신을(법제처의 회신기한은 최소 8주에서 12주 정도 소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최종적인 회신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우리조합의 정관 및 규약을 재정비하거나 당연직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려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처리방향과 방안>
1. 최종적인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12월 예산총회서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는 기재부의 회신과 이재용 대의원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거나 묵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부처간에도 다른사례가 있기에 일관된 법적용을 위해서 법령적용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 우리 조합의 후속행동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2. 우리조합의 당연직 대의원 제도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도입되어 규약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법적판단 이전에 ‘당연직 대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현재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제도 검토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당연직 대의원 논란을 통해 우리조합의 내부의 건강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토론 그리고 개선으로 이어지는 의사소통 체계에 대해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당연직 대의원 논란의 후속 조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①‘대의원 열린 간담회’ 를 마련하여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의 장을 열겠습니다.
      ☞ 10월 24일(목) 오후7시, 장소: 월피 2층 조합원실
②‘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적 개선 및 보완과제를 찾겠습니다.
③‘지역사회 쓴소리 간담회’를 추진하여 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의료사협의 소통      과 협력의 확대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④ 당연직 대의원 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조사를 사업욕구 조사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4. 끝으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손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신뢰와 연대로 20년을 맞이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요즘 밖에서 우리조합의 내부 제도의 문제를 갖고 우려 전화를 받는 것이 곤혹스럽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질서를 세우며 우리조합이 이번 논란을 통해 더욱 튼튼해지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이사장 김영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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