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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료사협 조합원님들께 호소합니다.

dalma84
2019.10.10 14:59 1,8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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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료사협 조합원, 대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지난 2019년 2월 21일 32차 결산총회가 15명의 전임이사들이 이사선출 등 의결에 참여한 것이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에 없는 위법적 성격이었다고 기획재정부의 민원회신을 2차례 받았고, 홈페이지와 대의원 소통방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8월 21일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선출과정이 없는 ‘당연직’ 대의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서 상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총회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히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임원들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12월 12일에 결산총회를 한다는 공지만 확인 한 상태입니다.
위법한 절차로 구성된 이사회가 지금처럼 위법한 상태로 운영된다면, 아래의 협동조합기본법 117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우리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시급히 위법적 상황을 인식하고 조합원모두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 합법적인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대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조합원들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증좌와 증모만 조합원님들께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위법적 상황에 대한 조합원들의 질타와 충고를 합리적으로 잘 수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합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초지종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 10. 10 대의원 이재용

댓글목록 1

임채정님의 댓글

임채정 2019.10.10 16:46

제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가치는 민주주의 입니다.
이사장님
협동조합의 기본은 조합원의 의사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참여 하고요.
우리는 조합원이 많다 보니 조합원의 대표로 대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결의 합니다.
이사장님
결의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 만으로 집행되는것 중에
금융 문제에 벌칙 조항을 법으로 만든 것은 개인이 사용할수
없게  함 입니다.즉 조합원의 결의가 없는 것은
위법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번사항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됩니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이사장님 입니다.
누가 책임을 질것 같아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 모르면 몰라도 알고나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회손 시키지 말아 주십시요.
우리가 배당을 받길 합니까?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 출자만
가능한데 그냥 우리끼리 가치를 존중하고
주치의 만들어서 잘 살아 보려는거 아닌가요?
거기에는 가치 라는게 있습니다.
저는 그 가치만 보고 왔는데 법에서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뭉게는 듯 어찌 하려고  합니까?
이사장님!
촛불집회가 왜 일어난는지요,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 되었기 때문 입니다.

이사장님을 아끼는 임채정 조합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