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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9일 제9기 이사회일동 입장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dalma84
2019.09.20 13:04 1,673 3

본문

2019년 8월 29일 제9기 이사회일동의 기획재정부 민원회신에 대한 논란 관련한 입장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합내 당연직 대의원 제도 논란과 관련하여....』원문은 기획재정부 민원에 첨부하여 접수하였습니다.

1. 대의원선출규약 중 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법제정으로 인해 그 효력은 중단된다고 해석됩니다.
  법보다 규약이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정관 44조 관련하여서는 명확하게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총회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로 개정해야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와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에 적합 할 것입니다.

개정안 예시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의원총회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3. 2019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내온 2차 회신에도 『대의원과 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취지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원을 대의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지금이라도 대의원발의로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정관개정 및 임원선출,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9년 2월 21일 제32차 정기총회의 제9기 임원선거는 무효로 하고 다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32차 정기총회에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 역시 직무를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9년간이나 법을 위반해온 혼란을 정리하고 합법적인 절차 속에서 집행기구로서의 9기 임원선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2차 민원회신을 첨부합니다.

2019.9.20 대의원 이재용

댓글목록 3

dalma84님의 댓글

dalma84 2019.09.20 13:08

민원 질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908-586253)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먼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 내용 >

 □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을 통해, ‘당연직 대의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ㅇ (정관 예시) 조합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없는 ‘당연직 대의원’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대의원과 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취지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원을 대의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ㅇ (임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며,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함. 조합원이 아닌 자도 선출‧취임 가능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할시 강제 퇴직됨.

  ㅇ (대의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조합원을 대리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함.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하며,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강제 퇴직 조항은 없음.

dalma84님의 댓글

dalma84 2019.09.20 13:08

.< (참고)사회적협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비교 >


임원
대의원
필수 여부
▪이사장 포함 3인 이상 필수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일 경우 선택하여 둘 수 있음
선출방법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총회에서 선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조합원 중에서 선출
자격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선출
결격사유
▪협동조합 기본법에 결격사유 및 강제퇴직 조항 有
▪협동조합 기본법에 결격사유 및 강제퇴직 조항 無
직무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대리 행사

dalma84님의 댓글

dalma84 2019.09.20 13:21

임원과 대의원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