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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대의원 제도 논란과 관련하여 ... (이사회 결정사항)

신윤관
2019.08.30 09:01 2,9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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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내 당연직 대의원 제도 논란과 관련하여....
☞ 2019년 8월 28일 (수)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올라온 당연직 대의원 논란 관련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써 민주적 운영과 성장을 위한 방향의 내부 숙의를 통한 생산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이사회의 의견을 표명키로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 여러분께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1. 현행 대의원 제도 개요.

① 2019년 제6기 대의원 현황
● 소비자 114명 (79%), 자원봉사 6명(4%), 직원 8명(6%), 당연직(이사) 16명(11%) 총 144명
※ 사외이사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당연직 대의원서 제외

② 대의원 제도 도입 경과
■ 2010년 대의원 총회 도입으로 대의원 선출
■ 2009년 관련근거인 ‘대의원 선출 규약 제정’
■ 대의원 선출 규약에 따라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 겸직함.

≪ 안산의료생협 대의원 선출규약 제 7조 (대의원 정수)≫
1. 대의원의 정수는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100인 이상 200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대의원의 정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 조합원을 원칙으로 하며, 당연직 대의원의 비율이 4할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관출자자의 경우 기관당 1인의 대의원을 할당하며, 정수에 포한된다.
4. 각 사업단 별로 1인의 대의원을 할당하며, 정수에 포함된다.
5. 이사 및 감사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며, 정수에 포함된다.

※ 대의원 선출규약의 효력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③ 안산의료사협의 임원인 이사는 『안산의료사협 정관 제44조 (임원의 선임) 1항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에 따라 선출된 이사임.

2. 당연직 대의원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① 당연직 대의원 제도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는 당연직 대의원을 금지한다는 조문은 없으며 아래 사례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정관에 당연직 대의원의 근거를 만들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관 승인을 받아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 총회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영향을 받는 포항아이쿱생협의 경우는 생협법이나 정관에 당연직 대의원에 대한 규정 없이 당연직 대의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1: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
제28조(대의원총회) ② 대의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인 임원은 당연직대의원을 겸하며 이사장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조합원인 임원의 당연직 대의원 겸직사실을 조합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③ 제1항의 임원 중 조합원인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을 겸한다.

≪사례2: 2019년 포항아이쿱생협 대의원 선출 공고문 中≫
 1. 선출 대의원 수
① 대의원 선출 총 110명(지역단위 56명, 활동단위 45명, 당연직 9명)
② 지역 단위 대의원 56명
③ 활동 단위별 대의원 45명 (조합 모임, 활동팀, 직원)
④ 당연직 대의원 9명 (임원/이사7명, 감사2명)

② 이사의 당연직 대의원 겸직에 대한 검토
협동조합기본법 31조 2항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에 대해 아래 민원회신 내용은 선출과정이 없는 당연직 대의원은 기본법의 위배가 사료된다고 해석하였지만 이는 안산의료사협의 구체적 이사선임 과정이나 규약의 존재에 대한 반영 없이 기본법의 일반적인 취지에 기초하여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질의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임원(이사)이 대의원 선출규약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기본법 31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로 하였을 때는 민원회신과는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민원회신 내용으로만 현재 안산의료사협의 이사가 당연직 대의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위법으로 단정하거나 특별한 시정조치를 실행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민원질의 회신 내용 원문 中≫
□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선출과정이 없는 ‘당연직’ 대의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서 상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총회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비슷한 사례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더라도 조합원 중에 선출된 임원의 당연직 대의원 겸직에 대해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의원의 선출은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규약에서 지부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동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는 요지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2003. 7. 15 노조 68107-361 노동부 행정해석)

③ 2019년 총회의 임원선출 효력에 대한 판단
민원인이 제기하신 것처럼 설령 현재 이사가 당연직 대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기본법 위반이라는 가정을 해도 전체 총회가 무효화 되어 다시 총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의결사안별로 의결 정족수 가운데 자격 상실된 대의원 수를 빼고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1:조합 창립총회 무효 확인≫
【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의 임원선임 결의에 조합원이 아니어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가하여 표결한 사안에서, 그들이 그 회의에서 아무런 발언 없이 찬성의 의사표시만을 하였을 뿐이고 또한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대의원 결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조합창립총회등무효확인])

3. 향후 처리방향

① 안산의료사협의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 총회 구성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의제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개정,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과정 등 법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안산의료사협의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당연직 대의원에 대한 근거규정의 정비가 필요했으나 이점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사회 차원에서 더욱 세심하게 정관, 규약,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② 이재용 대의원께서 세심한 부분에서 대의원 제도의 근거를 살피시고 정부 민원질의를 통해 회신내용까지 제기하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주년을 앞둔 지금 우리 조합의 역량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사회는 현행 대의원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조합에 적합한 제도로써 당연직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선하거나 조합원의 합의를 모으는 과정을 만들고 최종 결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공론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당연직 대의원 제도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나아가 총회의결의 효력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사회는 현재 제기된 당연직 대의원 제도 관련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과 논의의 장을 갖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 내부의 치열한 논쟁은 성장의 에너지이지만 자칫 내부 갈등으로 비추어져 지역사회의 우려나 조합원들의 신뢰에 흠이 되지 않도록 대의원님들과 전체 조합원님들의 성숙한 협동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대합니다. 갈등을 넘어 더 나은 20년을 준비하는 하나의 안산의료사협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8월 29일

                                                                                              제9기 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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