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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대의원제도 운영의 위법성에 대한 질의 원문과 과정에 대한 설명글 올립니다.

dalma84
2019.08.26 09:47 2,358 1

본문

먼저 제가 우리 안산의료사협이 당연직대의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온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은 2019년 7월 6일 대의원워크샵에 참가해서 집행기관인 임원들이 모두 당연직대의원으로 의사결정기구에 포함되어있기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체계에 반한다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즉시 협동조합기본법과 우리조합 정관을 다시한번 세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5기대의원밴드, 6기대의원밴드에 당연직대의원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앞으로 이사회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총회에서 당연직 대의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정관 개정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 경영진이 법을 위반했다는 심각성보다 정관개정을 통해 편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심을 하게되어, 8월 6일에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민원신청을 하였고, 8월 21일 회신을 받아 홈페이지와 5기대의원밴드에 게시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기, 2기 대의원과 7기 이사를 역임했으면서도 그동안 협동조합기본법과 조합정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음에는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2019. 8. 26 대의원 이재용


참고로 다른법의 대의원제도 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5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④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댓글목록 1

dalma84님의 댓글

dalma84 2019.08.26 09:48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당연직대의원에 대한 위법성여부 및 향후 대처방안 질의

1. 2019년 7월 6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안산의료사협) 대의원
  워크샵 1부 행사에서 신윤관 전무이사의 강의1 『대의원의 역할』 내용 중 현
  안산의료사협의 대의원 수가 지역대의원 121명 중 110명 선출, 자원봉사 대
  의원 6명, 직원 대의원 8명, 당연직대의원(이사)16명 등 140명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이들 대의원 중 당연직대의원(이사)에 대한 조항이 법과 정관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사들이 당연직대의원으로 이사 선출 등 권리를 행사 했다면
  위법한 권리행사를 해온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8기 이사를 역임한 김영림, 임감묵, 이현임, 성화윤, 장영덕, 김초환,
  박정열, 최현수, 오상은, 김지훈 등 10명의 이사들이 9기이사회 연임했으
  며, 2019년 이사선출 투표에도 참가, 2019년 9기 이사회에 참여하여 각종
  업무집행 중)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즉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5호, 2017. 8. 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044-215-5935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 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대의원은 ②항의 1,2,3,4호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함



2. 그리고 대의원총회에 대한 법조항을 보면 31조 2항의 규정에는 조합원중에
  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대의원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들이 당연직대
  의원 이라는 법과 정관에 없는 대의원 권한을 행사 하였고, 이제는 정관에
  당연직대의원 조항을 신설하여 명문화 하려는데,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지
  않은 자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는 정관조항을 만들어도 법 위반이 아닌지
  요?

3. 또한 현재 법과 정관에 의하지 않고 이사들이 당연직대의원 이라는 권한을
  행사(임원선출에 스스로 투표에 참여, 선출절차가 위법적임에도 이사로서의
  업무 집행 등)하였다면 임원선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은 물론이고, 법 117
  조 2항 3절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제117조(벌칙)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