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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당연직대의원에 대한 위법성여부 및 향후 대처방안 질의

dalma84
2019.08.21 21:54 2,145 2

본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907-713096)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먼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 내용 >

□ 대의원총회 운영 과정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둘 수 있는지

□ 당연직 대의원이 의결에 참석한 대의원총회는 효력이 있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선출과정이 없는 ‘당연직’ 대의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서 상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총회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그 여부는 법원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 할 사안으로 결의에 대한 효력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2

신윤관님의 댓글

신윤관 2019.08.23 10:10

이재용 조합원님이 당연직 대의원 관련하여 민원회신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민주적 운영은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이며 안산의료사협 또한 항상 민주성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연직 대의원과 관련하여 정관상의 미비점은 이재용 조합원님의 민원회신 내용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총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산의료사협의 당연직 대의원 운영에 대한 앞뒤 경과없이 민원회신내용만 보면 자칫 이사의 당연직 대의원 포함이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크게 어긋나는 사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당연직 대의원의 도입 경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 안산의료사협의 대의원 제도는 2009년 6월 제1기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 선출규약을 제정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총회부터는 정기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개최하여 현재까지 대의원총회를 통해 예산총회와 결산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당연직 대의원 포함에 대한 규정도 2009년 대의원선출 규약을 제정하였는데 이 조약 7조 5항에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대의원 정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19년 현재까지 매년 정기총회 자료집에는 대의원 명단에 당연직 대의원으로 이사가 포함되어 표기, 운영되어 왔습니다.

안산의료생협 대의원선출규약 (2009. 8. 27.)

제 7조 (대의원 정수)
1. 대의원의 정수는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100인 이상 200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대의원의 정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 조합원을 원칙으로 하며, 당연직 대의원의 비율이 4할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관출자자의 경우 기관당 1인의 대의원을 할당하며, 정수에 포한된다.
4. 각 사업단 별로 1인의 대의원을 할당하며, 정수에 포함된다.
5. 이사 및 감사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며, 정수에 포함된다.


● 또한 20013년 2월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총회를 개최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맞게 정관 및 관련규약과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대의원총회)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조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 이때 정관정비 과정에서 2009년 대의원 선출규약 7조 5항 이사의 당연직 대의원 포함 규정을 2014년 협동조합 기본법 31조 5항에 신설에 따라 안산의료사협의 정관상의 명문화된 규정으로 반영하여 정관개정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의 지적사항 등으로 제기된적이 없어 조합차원에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당연직 대의원 제도에 대한 정관반영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민원회신 내용만으로는 이재용 조합원께서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규약이 있고 당시 대의원 제도 도입에 이사회나 조합원들의 동의를 통해 처리되어 현재까지 운영되는 제도에 대하여 정관으로 반영을 못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위법사항인지는 다시한번 질의를 통해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지난 7월 상반기 자체 감사서도 같은 내용이 제기되어 이 내용은 이사회에도 보고되고 향후 총회를 통해 정관개정으로 바로 잡도록 결정한 상태입니다.

● 안산의료사협의 민주적 경영을 위한 조합원의 문제제기와 비판은 얼마든지 감수하고 수용하는 것이 경영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산의료사협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볼 때 이재용 조합원님이 본인께서 게시판에도 올리고 감사를 통해 문제의식도 전달하여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정관개정을 추진하려는 이사회 논의와 결정이 있음에도 정부 민원게시판에 올리신것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 경영진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끝으로 이재용 조합원님께 민원회신 내용에는 질의 내용이 간략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질의내용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가능하시면 질의하신 원문을 함께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정님의 댓글

임채정 2019.08.23 11:22

전무님의 답글 중에서.......
안산의료사협의    민주적 경영    을 위한 조합원의 문제제기와 비판은 얼마든지 감수하고 수용하는 것이 경영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산의료사협의    민주적 운영  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볼 때 이재용 조합원님이 본인께서 게시판에도 올리고 감사를 통해 문제의식도 전달하여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정관개정을 추진하려는 이사회 논의와  결정이 있음  에도 정부 민원게시판에 올리신것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 경영진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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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관 전무님
민주적인 것은 공익적이고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 해야 합니다.
저 임채정은 이번 이사로 출마에 5표 차이로 이사에서 낙마 했습니다.
이사님들이 투표권을 행사 하지 않았다면 당선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짐작하건데 20명 정도 의심을 해 봅니다.
대의원은 3회이상 총회 참석 하지 않으면 투표권이 상실됩니다.(정관제24조)
일년에 한두번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님이  대의원 선출 투표권을 행사 했다는것이 민주적 인지요?
그리고 다시 이사로 선출 되었다면 어떻게 이해 해야 합니까?
대의원은 3회 미출석 하면 투표권 상실이고 이사 몇몇분은 3번 이상 출석 하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민주적인지요?
여기에 의문이 들지 않는다고 누가 말 할 수 있습니까?
의문이 드는 부분은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듬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전무님,
여러가지 의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의원으로서 의문에 대해서는 물어 볼 수 있고 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발짝 물러서 보셔야 하는 자리 입니다.
전무님이 나서서 유감이라고 하면 앞으로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리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