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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대의원 워크샵후기

dalma84
2019.07.18 09:02 2,1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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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대의원 이재용, 당연직 대의원에 대한 합법성여부)

1부 신윤관 전무이사의 강의1 『대의원의 역할』 내용 중
현 대의원 수가 지역대의원 121명 중 110명, 자원봉사 6명, 직원 8명, 당연직대의원(이사)16명 등 140명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이중 당연직대의원(이사)에 대한 조항이 법과 정관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연직대의원으로 이사 선출 등 권리를 행사 했다면 위법한 권리행사를 해온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즉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5호, 2017. 8. 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044-215-5935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 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대의원은 ②항의 1,2,3,4호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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